건보 데이터를 보험사에?…"영리 목적" vs. "보험보장 확대"

[17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이 제공받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와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험사의 영리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개발 등이 용이해져 공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7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할지 여부를 두고 관계자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건보공단은 현재 건강보험과 직접 관련된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보험료 부과 내역 등 국민들의 진료 정보가 담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지난 2021년부터 이 정보를 가명처리 후 과학적 연구에 활용하겠다며 건보공단의 해당 정보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이 자칫 건강데이터를 이미 제공하기로 정해놓은 것 같은 분위기를 줄 수 있다"며 "찬반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가명처리한다 해도 금융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 정보 제공이 보험 가입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단체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데이터가가 다양하고 방대한 만큼 활용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만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매년 건보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인식조사에서 "민간에 데이터를 제공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75% 이상이었다는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반면, 보험업계는 제공받은 정보로 보험상품을 개발하면 공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병준 한화생명 COE부문 과장은 "보험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가입을 막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며 "그간 유병력자에 대한 통계가 부족해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들 계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정보 유출 및 재식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보험사는 사전에 허가받은 연구자가 건보공단 감독하에 최소한의 통곗값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정보의 유출이나 재식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취합해 지난해 11월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보험업계로부터 중재안 관련 의견을 듣고 해당 방안을 반대하던 의료업계와 시민단체 등 입장도 순차적으로 청취했습니다. 

보험업계가 건보공단에서 제안을 받은 중재안은 ▲특정 집단 가입 배제 등 국민 불이익 주는 활용 금지 ▲데이터 왜곡 방지 위한 건보공단 및 학계 공동 연구 참여 ▲부적절한 데이터 활용 방지 위해 연구결과 활용 시 건보공단 동의 필요 등 3가지 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무상의료의료본부는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행동이 모순"이라며 토론회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일도 빚어졌습니다. 건보공단 측에서 노동단체 역시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