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시찰 앞두고 與 "불안 조성 지양" 野 "반대 전문가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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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17.

정부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관련 현안을 보고한 가운데 야당은 시찰단에 구성될 전문가들이 중립성이 담보돼야 함을 촉구했다. 여당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시찰단 파견의 모든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 1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간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해왔고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일본 오염수 정화 설비, 일본 정부의 관리 역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일본 측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시찰단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사단 20명 내외를 4일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으며 정확한 방일 일시와 조사단 구성은 확정 전이다.

이날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찰단에 속할 전문가들의 다양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가서 봐야 한다"며 "(이런분들이 시찰단에) 반드시 들어가야 국민들이, 또 저희 야당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이번 시찰단이 21세기 신사유람단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핵심은 무엇을 검증하는가, 누가 검증하는가인데 아직 그 부분이 (일본과) 협의가 안됐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겠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전문가도 당연히 포함 시킬 것이라는 답변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우리 밥상,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서 잘못 다루면 국가적으로 혼란이 온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일본 현장에 가셔서 우려를 표시한 것까진 좋았는데 실질적 성과는 얻지 못하고 한일 관계에 좀 악영향을 준달지, 어쩌면 국민들께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실질적 성과 내지 못하면서 외교에 약영향을 끼치는, 쟁점화를 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정말 그런 문제있는 행태는 지양해야 되는 때"라고 했다.

이어 "한일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대한민국이 어려운 국제 관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해법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로 하여금 국민들을 향해 이 안건에 대해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야 한다. 숨길 게 없는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정치적인 괴담을 만들기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전문가가 말그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가는 절차, 방법 하나하나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