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명계 사퇴 압박에 결국 김남국 윤리위 제소

김세희 2023. 5.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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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수십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계파 간 갈등이 빚어지고 당 지지율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심지오 이 대표를 향한 재신임 및 사퇴론까지 거론됐다"며 "악재가 연이어 겹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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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 탈당 등 최근 당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수십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이번 '코인 논란'에 대한 '늑장대응'을 이유로 사퇴론까지 거론하며 압박하자 이재명 대표가 결국 제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소속 의원 20명의 이름으로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성실 의무, 청렴 의무 위반이다.

윤리위 제소는 이 대표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국회의원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에서 추진하는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한 진상조사단 활동도 종료됐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도 이날 "(진상조사단 활동은 ) 사실상 종료라 보면 된다"고 밝혔다. 윤리감찰단과 관련해서도 그는 "윤리감찰단은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본인이 인정했고 그 건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이어서 윤리감찰단도 더 이상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이같은 결단을 내린 이유는 이번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 책임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비명계인 설훈 의원은 지난 14일 당 '쇄신의총'에서 이 대표 면전 앞에서 '당대표직' 하차를 직접 거론했고, 연이어 비명계 의원들은 거듭 사퇴론을 거론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총에서 나온 재창당) 결의가 진정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존의 구조물이고 쇄신의 대상인 이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쇄신한다는데 과연 누가 주체이고 누가 대상인가. 쇄신의 대상자가 주체로 나서면 먹힐 수 있을 까.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도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소명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지만, 몇몇 비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 관련 지도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고 윤리특위 제소 또는 상정을 주장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계파 간 갈등이 빚어지고 당 지지율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심지오 이 대표를 향한 재신임 및 사퇴론까지 거론됐다"며 "악재가 연이어 겹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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