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소선거구·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로 가나

[레이더P]
정개특위 야당 간사 전재수 의원
“소선거구제·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전망
국회 정개특위 공론화 조사 결과
숙의후 “비례 확대 70%, 소선거구제 선호 과반수”

정치개혁 2050 소속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가 표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론 조사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제 개편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닥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법안심사1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이미 공론화 조사에서 나왔듯이 소선거구제에서 최대한 합의를 하면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게 되지 않겠나”라며“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면 지방소멸과 승자독식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배분되는 비례대표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여야가 각각 독점하는 지역에 석폐율제로 3번, 4번 떨어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비례대표로 배치해 그 지역에서 정치를 계속하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의원은 “민주당은 선거제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문제고 국민의힘은 용산의 지시만 기다린다”라며 “양당의 차이가 극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의 이같은 전망은 양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실시한 숙의형 공론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안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개특위가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이들은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등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웹조사에 응한 시민참여단은 지난 1일부터 2일 정개특위의 최초 조사에 참여한 뒤 지난 13일 숙의토론회에 참석하고 재차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숙의 후 공론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 축소, 비례대표 확대’ 의견이 70%로 가장 높았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가 18%, ‘지역구 의원 확대, 비례대표 축소’가 10%로 나타났다.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소선거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56%로 과반수였다. 한 선거구에서 3명~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은 40%,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은 4%로 드러났다. 다만 비례대표제 선출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은 40%였지만, 전국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은 5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