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늑장 대응' 비판에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與 "의원직 제명해야"[정다운의 뉴스톡]

민주, 김남국 의원 윤리특위 제소 "품위유지 직무 성실·청렴 의무 위반 "
김기현 "늑장제소, 김남국에 의원직 제명 선언해야"
늑장 제소 논란에 "형평성에 문제 제기 있어 충분한 논의 필요"
윤리특위 징계 절차 두고도 여야 팽팽히 맞서
與 "곧바로 징계 착수해야" vs 野 "국회법 절차 따라야"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사회부 이은지 기자

[앵커]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그간 '늑장 대응'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오늘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여야는 곧바로 윤리특위를 열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현재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백담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김남국 의원을 제소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서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5일인데, 13일 째인 오늘, 결단을 내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습니다.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물어서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안에 적시된 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 성실·청렴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주 월요일 국회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민주당은 원래 자체 조사를 마친 뒤 제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조사의 구속력이 없어졌고, 또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당 차원 조사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진상조사팀과 윤리감찰단 활동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민주당 결정에 대해 '늑장 제소'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대개 7분 내지는 5분이다. 하고 나면 대개 밖에 나와서 자기 볼일도 본다"며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 논란이 일은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도부가 오늘에서야 윤리특위에 제소한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당내에서도 지난주 일요일 열린 쇄신의총에서부터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더해지자 당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표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앵커]
쇄신 의총 당시엔 윤리특위 제소로 의견이 모이진 않았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결의안에서 빠지고 당의 자체조사도 흐지부지되자 당내에서는 계파를 막론하고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불만이 분출됐습니다. 일각에서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을 들어, 이른바 '짬짜미 탈당' 의혹도 제기했고 이 대표 리더십 논란으로 번지는 등 격화된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다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에 대해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윤리특위 제소가 뒤늦게 떠밀려서 하는 걸로 보일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도 "현역 의원 중에 이미 기소된 사람들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위에 제소할 수 있느냐는,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앵커]
오늘 윤리특위 전체회의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김 의원의 징계를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였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하면서 오늘은 그 절차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여야 합의를 통해 이 기간을 생략하자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숙려기간 20일을 최대한 줄여서 회의를 빨리 열어서 안건 상정하고 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제안해놓은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절차를 지키고. 다만 우리는 절대 지체하지는 않겠다. 순서 순서, 단계는 다 거쳐야 하되 그 단계 동안에 지연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않겠다."

[앵커]
오늘 정무위에선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자는 결의안이 가결됐는데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의원들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오늘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원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논의됐는데, 전체 의원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김 의원 파장에 대한 대응을 두고는 의견이 모인 겁니다. 일각에선 과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지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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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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