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G7 겨냥한 위성 도발···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로 답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 행보를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며 “위원회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하셨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 본토 공격용 화성-14·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사용되는 엔진을 이용한 발사체로 위성을 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위성 탑재 준비까지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발사 명령만 남은 상태이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정찰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을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차후 행동 계획’ 승인은 G7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도발로 간주된다. 시찰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증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정당방위권이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의 미사일·위성 발사 도발을 억제하려면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공포에 질릴 정도로 강도 높은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에 대한 한미일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훈련 고도화가 중요하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확약한 확장 억제 방안을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대폭 보강해 삼각 공조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가 정해진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미 전략 자산들을 보다 공세적으로 전개한다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