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 펑크에 체납 단속 강화…재산추적반 확대

정부가 세금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반을 추가 가동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이어서 100조원이 넘는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첨단 재산 은닉 수법과 변칙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기획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재산 추적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일시 체납자의 모바일 납부 독려를 확대하고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기존 연 2회 하던 ‘체납액 일제 정리’를 올해 말까지 상시 시행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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