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따른 2기 민간자문위 구성

기사내용 요약
모수개혁·구조개혁 검토 등 핵심 과제 보고
주호영 "10월31일 종료…타임스케줄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04.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17일 2기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간자문위원회의 핵심 과제 등을 보고했다.

핵심 과제로는 ▲해외 사례 및 우리나라 연금제도 현황 검토 ▲기존 연금개혁 내용 정리 및 모수개혁·구조개혁 기능 분담 검토 ▲적립기금 고갈에 대비한 국민연금 재정방식 검토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비교 분석 ▲특수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 검토 ▲퇴직연금에 대한 분석 ▲정년연장 및 가입연령-수급연령 불일치 문제 조정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검토 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보고드리는 과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 관련 이슈가 거의 다 포함돼있는 것 같다"면서도 "모든 이슈를 논의하게 되면 너무 무거워져 모든 개혁과제가 좌초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었다"며 "검토 과제를 단기 과제, 장기 과제, 후속 과제 등 우선순위를 검토해주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문위원들 중 20·30 세대가 전혀 없다"며 "이것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싶은데 공론화위원회는 특히나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좋은 논의를 해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논의는 신뢰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타협을 거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며 "사회적 타협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검토과제를 보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기 연금특위를 하면서 하나씩 결론을 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연금특위를 정례화 해야 한다. 6개월 시간이 있으니 2주마다 1번씩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인 노사,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가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6개월 뒤인 오는 10월31일에 종료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역산해서 타임스케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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