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시찰단, 시료채취 요구과도···韓, 결과합리성 판단"

한덕수 "시찰단, 결과 합리성 판단 역할커"
"尹정부 1년 역대 가장 힘든 대내외 환경"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과 관련해 “절차, 시설, 계획, 결과 등이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시찰단에 민간인 참여가 배제됐고, 오염수 채취가 어려운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는 질문에 “시료를 떠서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시각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AEA 검증에 원자력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깊게 참여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보고 있고, 이 검증에 참여하는 전세계 4개 연구소 중 한 곳으로 한국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절차와 시설에 대한 의문점을 다시 한번 물어가면서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와 세계 연구소들이 시료를 공유하면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시료를 별도 채취한다는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IAEA 검증에 동참하고 있다며 “한국 연구소가 동참 연구소 기준에 들어간 것만 해도 검증 능력의 객관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방 실장은 또한 “민간 전문가를 믿을 수 없어서 시찰단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 출연 연구소 관계자도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으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와 관련해선 “가상자산이 논쟁이 될 것이라면 (재산 기준에) 그런 것을 집어넣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총리는 “정부에 몇십년 있어 봤지만, 가장 힘든 대내외 환경에 직면한 정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하려 하는 것을 야당이 허니문 기간이라도 가지면서 도와주고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향후 정책 공론화 과정에 더욱 공을 들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중요한 이슈일수록 먼저 설득하고 공론화하는 과정부터 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며 “일도 많이 해야겠지만 하는 일을 잘 소통하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