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남국 징계안 제출…"품위유지·직무성실·청렴 의무 위반"

17일 윤리위 제소·징계안 제출
품위유지·직무성실·청렴 의무 위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2023.05.14.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은 가상 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고 조금 전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의 의원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등 총 20명으로 대표 발의자는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으로 확인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2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징계안이) 발의되기에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중에서 오늘 바로 서명이 가능한 분들의 협조를 신속하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 1호·2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위반으로, 지난 8일 제출된 국민의힘 징계안에 있던 '직권남용 금지 위반'은 빠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안은) 기본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포함하ㄹ 않았다"며 "국민의힘 징계안 내용과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징계안 내용이 병합돼서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윤리특위 제소를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을 뒤늦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총 때는 윤리특위 제소와 관련해서 일부 이견들이 있었다"며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사 결과를 보고 윤리특위에 제소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기에 결의안에 (해당 내용을) 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 전후로 검찰의 강제수사도 이뤄지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시간을 오래 지연시키지 않고 바로 윤리특위에 제소해 국회 차원의 조사나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이 사안을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의혹을 해소하고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윤리심판원 규정 19조를 보면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도 "별도로 당 차원의 조사나 절차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추후 국회 상황을 보면서, 발견되고 확정되는 사실관계 보고 판단 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 징계안 제출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를 통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절차 생략을 주장했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법적으로는 징계 처분과 같이 당사자에게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기간 단추해서 조속한 논의 심의 되게 하겠지만 절차 자체, 당사자의 권리 자체를 배제 생략하는 건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