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 피할 곳 없다…'재산추적 전담반' 확대 편성

추경호 부총리 주재 '체납세액 관리 회의'
빅데이터 등 활용 분석 시스템 개발 착수
현장 징수도 강화…세무서에 전담반 구성

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 징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기존 지방청 전담 조직 외 일선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로 편성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2021년 12월 99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02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관세청 소관 체납액도 같은 기간 1조6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라며 “성실 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과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 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지방청 전담 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고,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 독려를 확대한다.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방문 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전담팀(125 추적팀)을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기존 연 2회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체납액 일제 정리’를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 사업자 및 수출·투자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