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시범 운영에도 '돌봄교실 대기' 8700명

초등생 많은 경기 대기 수요 몰려 "학생 수 제한 탄력 적용"
하반기 시범운영 학교 214개→300개 이상으로 확대
청소년 마약류 차단 대책으론 예방교육 시간 대폭 확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초등학생의 돌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를 올해 시범 도입했지만, 9,000명가량의 대기인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를 늘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기준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는 약 1만5,000명이었으나 2개월 후인 4월 30일엔 8,7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4월 말 기준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 수, 신청자 대비 대기자 발생률(2.8%) 모두 최근 6년 동안 최저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기 수요 해소 상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전국에서 돌봄교실 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의 대기자는 3월 초 6,900명에서 4월 말 5,600명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 전국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의 64%가 경기 지역에 쏠려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실, 도서관 등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돌봄교실당 학생 수는 20명 내외로 제한되지만, 경기 등 과밀지역에서는 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간이 필요한 경우엔 모듈러 교실 활용을 검토하고, 지역 돌봄·방과후 기관 등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부족한 인력은 돌봄 전담사, 퇴직 교원, 실버 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돌봄 인력 활용의 근거를 담은 '늘봄학교 지원특별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한다.

2학기부터는 현재 5개 교육청 214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7, 8개 교육청 300개 이상의 학교로 늘릴 계획이다.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 후 학교 적응을 위한 에듀케어 운영 기간은 기존 1학기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희망 학생에게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1+1'을 도입한다. 현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중심으로 운영 중인 초등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산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방과후·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교육부는 학교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유·초·중·고의 마약 예방교육 시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약물 및 사이버 중독'으로 묶여 있는 안전교육 분야에서 약물 중독을 따로 분리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가상현실(VR) 등의 기술을 적용한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