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온플법 제정 반대…플랫폼 지원 방안 강구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해외 입법 동향은 자국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 관련 규제를 철회한 상황으로 자국의 빅테크 규제를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면서 "국내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취약한 상황이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글로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7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법제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될뿐더러, 국내 스타트업은 엑시트가 어려워지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협회는 "지금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면서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필요한 사항임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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