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직무성실·청렴 의무 위반" 민주당, 김남국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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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2023.05.14.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 논란 속에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안에 적시된 사유는 국회법·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직무성실 의무, 청렴 의무 위반"이라며 "대표발의자는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이고, 징계안 발의 의원은 총 20명이다. 당과 원내지도부 중에서 바로 서명이 가능한 의원들의 협조를 신속하게 받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의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중단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윤리특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앞서 제출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는 '직권남용금지' 위반 사유가 포함돼 있는데 민주당의 징계안에서는 빠진 이유'를 묻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징계안 내용과 민주당이 제출한 내용이 병합돼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심의될 것"이라고 했다.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당 차원에서 추가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지'를 묻는 말에는 "당규 19조를 보면 탈당한 자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할 수 있고, 조사를 통해 징계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김남국 의원 건에) 19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발견되고 확정되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등 일부 징계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징계 처분과 같이 당사자에게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결정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조속한 논의와 심의가 되도록 하겠지만 절차적 권리 자체를 배제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