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대상·범위 놓고 2차 조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구성을 놓고 한일 당국자들의 두번째 실무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일본이 시찰단 파견에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반응이지만, 오염수 방출 관련 시설과 설비 등을 포함한 기술적 문제에서 양측이 얼마나 이견을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시찰단 파견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한일 당국자들은 17일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실무 회의를 가졌다. 지난 12~13일 진행된 1차 회의는 12시간 넘게 진행됐으나 시찰단의 파견 일정을 4일로 정하는데 그쳤다. 당시 정부 당국자들은 오염수를 정화하는 장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해저터널 등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 전반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일본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도 오염수 방출 관련 시설과 설비에 대한 확인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에서 시찰단 파견에 대해 "그간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일본의 오염수 정화 설비, 또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일본 측의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시찰단 파견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이날 정부를 향해 시찰단의 효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현장 시찰을 통해 마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과연 짧은 시간에 몇명 안 되는 전문가로 검증을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대만의 사례를 들어 시찰단 파견이 일본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잘못하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뚜렷한 성과 없이 돌아오는 대만 전처를 밟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은 한국 정부의 큰 성과이며,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들을 과학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