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국민의힘 "제명안 상정해야"

[앵커]

민주당이 '코인 거래'로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사실상 중단된데다,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 감싸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한층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자제 진상조사가 먼저라던 민주당이 결국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지체할 수는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미 제소를 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차피 여당에서 제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리특위 구성은 저희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논들이 있어갖고 최고위에서 결론을 안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서 자체 진상조사가 벽에 부딪혔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자료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탈당 후에도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 못 되고 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 {진상조사단 활동은 사실상…} 사실상 종료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상조사단 관련된 업무는 사실상 어렵고, 윤리감찰단에 지시 내용을 내린 것은 상임위 기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본인이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 건을 지금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상조사를 중단하고,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겁니다. 이번 결정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당 안팎의 비판 여론도 영향을 준 듯싶은데요. 자타공인 최측근이라 김 의원을 감싸는 거냐? 물음표가 붙었죠.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김남국 의원이 누구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7인회이기도 하고 또 대선 때 수행실장도 하고 참 어마어마한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가 돼가지고 벌써 한 열흘 가까이 지났고 또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 김남국 의원을 위시한 처럼회의 의원들이 소위 친명 그룹을 형성해서 굉장히 옹호를 많이 했습니다, 호위병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이 김남국 의원을 바로 손절하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강하게 나가면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가 되는 거고, 약하게 나가면 또 '측근이라 가지고 봐주는 거냐' 이런 좀 딜레마에 쌓인 거죠.]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무리 꼬리를 잘라봤자 몸통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윤리특위 제소를 못하는 이유, 시간을 끄는 이유, 결국 이 도마뱀의 몸통이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윤리특위 제소 결정!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그니까 국회의원의 공직자 윤리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물어서 윤리위 제소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하셨습니다.]

이번 윤리특위 제소로 김 의원이 직접 자료를 내놓지 않더라도, 상임위 중에 실제로 코인 거래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가능할 듯싶은데요.

[천하람/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회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이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김남국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충실 의무와 관련된, 의정활동 중에 얼마나 거래했는지 같은 자료들은 얼마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김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론 내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윤리특위에 올라간 징계안! 김 의원을 포함해 39건이나 계류된 상태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앞에 것들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김남국 의원 건만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또 정당한가.]

[천하람/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이 '앞에 거 다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김남국 의원 건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걸 납득할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느냐. 어차피 이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김남국 의원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은 민주당에 해가 될 겁니다.]

여기에 윤리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의 회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최장 80일까지 소요가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이를 생략하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양수/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방법 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 드립니다.]

글쎄요. 잘잘못은 따지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겠죠?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 "자문위 의견 청취는 국회법상 의무조항이다" 정리를 했습니다. 더욱이 제명안이라? 이 역시 조사가 이뤄진 뒤에 판단을 해야겠죠. 윤리특위의 징계는 제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명은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윤리위에서 국회의원을 징계하면 어디까지 징계할 수 있나요?}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제명까지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징계 책임은 결국은 직을 면제시키는 것, 빼앗는 것이 최고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의원직을 제명하려고 하면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 업계로부터 어떤 로비를 받았다든가, 또는 대가성 있는 어떤 지원을 받았다든가, 이런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정치권에서 제명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상황! 김남국 의원은 셀프 구명활동에 나섰죠.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적극적인 해명을 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기획수사설을 주장했죠. 한마디로 본인은 '희생양'이라는 논리인데요.

[김남국/무소속 의원 (지난 15일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당장 국민의힘에선 '누칼협'이냐! 쏘아붙였죠.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요새 누칼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라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누가 칼 들고 잡코인 사고 김치 코인에 30억 몰빵하고 상임위 중에 거래 수천만원씩 하라고 협박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같은 '7인회' 멤버인 비명계에서조차 반성이 먼저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내가 잘못을 하지 말았었어야죠. (검찰이) 특정 언론에 정보를 제공해갖고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영장청구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해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그 문제를 갖고 '기획수사다' 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반성하는 게 우선이겠죠.]

다만 민주당 강성지지층에선 김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크죠.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엔 '김남국 의원의 출당을 원하지 않는다'는 청원이 게시돼 만3천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는데요. 청원글 게시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를 했고, 그에 대한 수익을 얻은 것 뿐"이라고 김 의원을 감쌌습니다. '재명이네 마을'에도 김 의원을 응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에 "멀티태스킹이 되니까 했을 것"이란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한 신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욕망 없는 자, 김남국에 돌을 던져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남국수호'! 이 역시 민주당 지도부가 풀어야할 숙제겠죠.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넘기며, 사실상 손절의 메시지를 보냈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천하람/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남국수호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제가 굳이 대신 설득을 조금이라도 해드리자면 수호할 걸 수호해야 되는 건데 옹호할 걸 옹호하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국무회의 하는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면 우리가 동훈수호를 하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