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정무위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

김현우 2023. 5.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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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 전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인사혁신처에 스스로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동안 취득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을 조사할 것을 요구 △금융위원회·권익위·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금융기관 등 가상자산 관련 기관 조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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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현황 전수조사 등 담겨
野, 김남국 윤리위 제소 방침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 전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인사혁신처에 스스로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뒤늦게 나섰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최초로 알려진 지 열이틀 만이고,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도중 코인 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 닷새 만이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 불법적 거래 의혹이 커지고 국민들 국회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가 솔선수범해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동안 취득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을 조사할 것을 요구 △금융위원회·권익위·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금융기관 등 가상자산 관련 기관 조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 진상조사는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의원총회에서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당은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 제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윤리위 제소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있었다고도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윤리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 의원은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을 거래했다고 인정했다”며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우·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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