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 끝내 거부…민생예산 집행 차질 불가피

내달부터 지역화폐 발행 중단 위기
취약계층 복지비, 폐기물 처리비도 비상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시의 추가경정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정 차질이 우려된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4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당초 이날부터 3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3738억원의 예산안은 심사대에 오르지도 못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 예산 심사를 지렛대 삼아 박경귀 아산시장이 자진 삭감한 교육경비 예산의 복원을 요구했다.

의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 중 박경귀 시장이 삭감한 교육경비 관련 예산을 원래대로 돌려 놓으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박 시장은 기존 사업 대신 자체 교육 사업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했다.

김희영 의장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시민의 혈세를 쌈짓돈 주무르듯 마음대로 집행하려 하고 있다"며 예산 심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면 추경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여지를 남겨 뒀지만 당장 다음 달 지역화폐 집행 예산이 포함돼 있어 시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아산시는 추경예산안에 올 하반기 지역 화폐 예산 156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까지 사업 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심사 거부로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다음달부터 지역 화폐 발행이 어려워졌다.

또 6월 지출 예정인 생활민원 예산취약계층 복지비 172억원, 폐기물 처리비 181억원 등 680억원도 확보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5월까지 발행액이 이미 152억원 초과했고, 국비 성립전 예산 32억원까지 사용한 상황이어서 추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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