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에 힘 쏟은 1년…김현숙 “여가부가 할 일은 다 했다”

[윤석열 정부]김현숙 장관 기자간담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맨왼쪽)이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념적인 접근을 해서 나오는 의견”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여성정책에 힘쓰겠다면서도 성평등 주무 부처로서의 여가부 기능을 강조하기보다 여가부 폐지를 담았던 정부조직 개편안 취지대로 청소년·가족 정책에 방점을 찍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처럼 비쳐질 수 있는 ‘가족부’적 성격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7일 오전 취임 1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한 간담회에서 전날 여성단체들이 김 장관을 ‘성평등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다소 과한 표현”이라며 이런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국 902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성평등 정책이 퇴행했다고 지적하며 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실질적 ‘양성평등’은 여성의 정치 역량 강화와 경제 역량 강화로 이뤄질 수 있다. 국회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하고,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서 여성이 경제적 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 속에 취임했다. 최근 여가부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슬로건을 ‘평등을 일상으로’에서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 변경했다. 이런 슬로건은, 지난해 10월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영해 사실상 조직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처럼 운영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처럼 비쳐졌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가부의 업무 중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분야는 보건복지부에 새로 설치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 장관은 당시 기자 대상 설명회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쉽고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1년 동안 여가부의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를 하느라 바빴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돼서 2월에 잘 안됐기 때문에 여전히 국회의 몫이다. 여가부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능 강화 측면에서도 “청소년과 가족 정책에 역량을 많이 쏟았고, 지금은 여성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말한 ‘여성정책’의 핵심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오이시디)에 가입한 1996년 이후 줄곧 오이시디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5%로 오이시디 평균(11.7%)보다 높다.

김 장관은 성별 임금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가정 균형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며 30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육아 휴직 복귀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 시대 영향으로 과학기술 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이 됐는데, 여성 참여율이 낮으면 그만큼 여성과 남성 간 소득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며 범정부 여성인력양성협의체를 꾸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은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7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남역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여성에게 발생한 폭력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젠더 갈등’으로 비화되는 부분을 염려해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인하대 성폭력 살인사건’에 대해 “여성 폭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발언을 정정한 바 있다.

♣️H6s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