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간호사들, 오늘부터 준법투쟁…"불법의료행위 거부"

간호사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해 그동안 관행처럼 해온 간호사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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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와 관련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17 jjaeck9@yna.co.kr

■ "尹대통령, 19∼20일 히로시마서 재일 한국인 피폭자 면담 조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재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폭자와의 면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폭자 면담 일정은 19∼20일을 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폭자 대표 1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피폭자 10여 명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히로시마를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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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 시찰단' 공방…"특례적 기회" vs "21세기 신사유람단"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 정무위원들은 시찰단 활동에 대한 한일 간 입장차 등을 지적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구한말 일본 제국에 파견된 조사 시찰단을 거론하면서 "이번 시찰단이 '21세기 신사유람단'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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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돌봄 신청해도 8천700명 이용 못 해…경기 5천600명 '집중'

교육부가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확대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올해 시범 도입하는 등 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9천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돌봄교실 신청 대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경기 지역에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의 3분의 2가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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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건설노조 완장 찬 조폭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억대의 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 출신의 건설노조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50대 A씨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인천 등 14개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7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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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비는 안 오더니"…전두환 손자 품어준 5·18 유족들

"43년 동안 학살자인 제 할아비는 한 번도 안 오더니, 손자는 또 와서 고개 숙이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을 잊지 않으려는 추모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 제례가 열리기 전부터 묘역을 찾은 추모객들은 묘비에 적힌 기구한 사연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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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찌, 패션쇼 뒤풀이도 요란하게…한밤 112신고 52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패션쇼 뒤풀이 행사를 밤 늦게까지 요란하게 하면서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가 빗발쳤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뒤풀이가 열린 종로구의 한 건물 인근에서 소음과 빛공해를 호소하는 112신고가 모두 52건 들어갔다. 112신고는 오후 9시29분부터 이튿날 0시1분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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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농장 이어 염소농장서도 구제역…'방역 비상'

4년여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발생이 보고된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간 확진 사례는 총 10건으로 늘었다. 처음 발생이 확인된 충북 청주시뿐 아니라 인근 증평군 소재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나왔고, 감염 축종도 소에서 염소까지 확대되며 발생 지역과 축종 범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4년 4개월 만에 국내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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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선양총영사관 "구금 손준호 영사면담…인권침해 없다고 말해"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17일 구금 중인 한국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를 영사 면담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날 오전 영사가 손준호 선수를 면담했다"며 "면담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손 선수는 면담에서 인권 침해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 선수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사 조력을 할 방침"이라며 "중국 공안 당국에 인권 침해 발생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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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상장·의심거래보고 기준 제각각…공통지침 만든다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들쑥날쑥한 시스템과 규제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의 투자와 관련해 코인을 전송한 거래소(빗썸)와 받은 거래소(업비트)의 의심거래보고(STR) 기준이나 체계가 달라 금융당국 신고 여부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업계는 거래소별로 다른 거래지원(상장)과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에 이어 의심거래보고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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