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늘봄학교 담당 교사제 신설…하반기 법 제정 추진"

"연내 초등 돌봄교실 대기수요 '제로화'"

이주호 부총리,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5.17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늘봄학교 담당 교사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 및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한 뒤 열린 브리핑에서 "하반기에 국회에 법을 제출해 늘봄학교 지원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은 돌봄 담당 교사들이 수업도 하고 늘봄학교 업무도 함께 보고 있지만,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담 교사를 두고 이들이 수업 부담 없이 늘봄학교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8천700명이 초등 돌봄교실에 신청하고도 이용하지 못한 가운데 이 부총리는 "연내 대기수요를 제로(0)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3월 2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초등 돌봄교실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간과 인력이 가장 필요한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해 제정하려고 한다.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과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을 두도록 한 것처럼 늘봄 담당 선생님을 확립해서 (이분들에게) 수업 시수를 경감하고 늘봄학교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비교과 교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늘봄 교장 선생님이 생기는 것이다. 공간 부분은, 공간·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미래 교육 돌봄 연구회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다.

-- 교원 단체는 돌봄이 교사의 본질 업무가 아니라고 우려하는데. 늘봄 전담 교사의 양성 계획과 규모는. 보직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 있나.

▲ 입법화 과정에서 교원단체 입장을 경청하겠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일단 교원들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데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늘봄 담당 교사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 늘봄 담당 교사와 돌봄 전담사는 무엇이 다른가.

▲ 돌봄 전담사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아니다. 학부모님들 중에는 그래도 (오후) 1시에 (수업이) 끝나도 교사 한 분이 남아서 (늘봄학교를) 책임지고 운영도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연말 초등 돌봄교실 대기수요 목표치는.

▲ 일단 교육감님들이 연내까지는 대기수요를 제로(0)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대기 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도 빠르게 줄이고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연내까지 대기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다. 저희 희망도 연내 돌봄 대기수요를 제로로 한다는 것이다.

'늘봄학교에 참여합니다' 지난 3월 2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경기 지역의 돌봄 해소 방안은.

▲ (김 국장) 경기는 특별실, 도서실을 최대한 활용 중이다. 학교 밖 돌봄도 연계해서 돌봄 수요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 1천명 이상 대기 수요가 해소됐다. 하반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공간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돌봄 전담사 증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 최종적으로 교사, 돌봄 전담사를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할 계획인지.

▲ (김 국장) 서울, 경기, 강원, 전북은 돌봄 전담사를 추가 채용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광주, 충북, 대전은 퇴직 교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 밖의 교육청은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는 곳도 여럿이다. 현재 1만2천명 돌봄 전담사가 근무하시는데 시도 여건에 따라 증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 초1 에듀케어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연장되나.

▲ 신규 지정되는 시범학교까지 모두 2학기에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관련 부분도 재정을 지원하겠다.

-- 외벌이에도 2025년부터 돌봄교실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인가.

▲ 자격 기준을 늘리는 것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 경기도는 기존 자격으로도 대기 수요를 해소 못 했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한다. (대기 수요) 제로화를 만든 지역은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같이 협의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지역별 속도 차이가 난다.

-- 이전에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할 때 고용노동부와 '저녁 있는 삶' 정책 연구를 병행한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 (김 국장) 저녁 있는 삶에 대한 정책연구는 교육부, 노동부 협의로 진행 준비 중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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