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권남용 빠진 김남국 징계안 제출…여 "사안 과소평가"(종합2보)

이재명 지시로 원내지도부 서명 제출…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김기현 "늑장 제소 흑막이 궁금"…윤리위서 종합심사 예정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이균진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늑장 제소'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고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징계안에 적시된 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와 직무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에는 "국회의원 김남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하여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했다"며 "2023년 3월경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다"고 적시됐다.

징계안에는 송기헌 원내부대표가 대표발의했으며, 고영인·권칠승·김병기·김영배·김한규·민병덕·서동용·오기형·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용우·장철민·최종윤·최혜영·한병도·홍성국·홍정민·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 관례상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20명 이상 의원의 서명이 있어야 발의돼 서명을 신속하게 받았다. 발의자는 당 원내지도부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징계안과 달리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중 직권남용 금지조항은 사유에 적시되지 않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윤리특위에서) 국민의힘의 징계안 내용과 우리가 제출한 징계안이 병합돼서 종합적으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 진상조사 결과 검토 후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려는 방침이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진상조사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당 차원의 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일종인 '위믹스'(WEMIX)를 80여 만개 보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뿐만 아니라 입법 로비, 이해충돌 의혹, 상임위 활동 중 암호화폐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난 8일 단독으로 제소했는데 민주당은 이제야 늑장 제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끼고 돌았는지 무슨 은밀한 흑막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자정 기능을 상실한 지금의 민주당은 거의 해체 수준 직전까지 가지 않았나 싶다"며 "이 대표는 국민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책임만 언급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안의 엄중함을 과소평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국회의원 윤리 규범에 어긋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코인에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더욱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하면서 제명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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