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포함시켜야...법체계 준비”

“후쿠시마 시료채취는 IAEA 역할...韓시찰단은 절차 확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가상자산을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와 관련해 “가상자산 포함 여부가 논쟁이 된다면 (재산등록 범위에) 그런 것을 집어넣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다. 최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거액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한 총리는 “금융위가 중심이 돼 가상자산 법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할 것이냐 문제는 금융위가 계속 검토해서 적절히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귀금속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등록하게 돼 있다”며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쟁이 되는 것이라면 없애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주 일본에 파견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찰단에 대해서는 “시찰단은 절차, 시설, 계획, 결과 등이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며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날 동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IAEA와 세계 연구소들이 시료를 공유하며 교차검증하고 있는데 한국만 따로 가서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