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코리아] 이민 4배로 못늘리면 韓 성장판 닫힌다

닥쳐오는 역성장, 이민이 반전 열쇠
캐나다 수준 이민율 21% 달성땐 성장률 1.2%P 껑충
尹대통령 "글로벌 중추국가에 맞는 이민정책 갖춰야"

산업, 민생 현장 곳곳에서 일할 한국 사람이 없는 인구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외국인 불모지'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성장과 고용이 소멸하는 지구상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이 올해 1%대 저성장에 진입한 가운데 앞으로 성장률을 연 1%포인트 올리려면 이민자를 4배 이상 받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외국인 유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와 정주형 이민자 정책이 융합된 '한국형 모자이크'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 공동 분석 결과 현재 4.5%인 외국인 비중을 20년 후인 2042년까지 주요 7개국(G7) 평균인 13.0%로 끌어올리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4만2000명의 이민자 유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737만명에서 2070년 1736만명으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이면 성장률이 0%로 떨어지고 이후에는 역성장에 빠지는 전망치가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유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생산가능인구가 유지되려면 2040년까지 출산율을 3배씩 늘려야 한다. 사실상 이민자 유입 없이는 한국 경제의 역성장과 장기적으로 인구소멸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G7 국가 중 이민강국으로 꼽히는 캐나다와 독일은 이민자 비율이 작년 말 현재 각각 21.3%, 16.2%에 달한다. 한국이 만약 독일 수준으로 이민자 비율을 높이면 매년 평균 0.8%포인트, 캐나다 수준이 되면 1.2%포인트씩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됐다. 각각 매년 34만5000명과 52만9000명의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조사는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세계은행 장기성장모형을 사용해 추정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