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 "온플법 제정 논의 중단하라…경쟁력 취약"

기사내용 요약
인터넷기업협회, 온플법 제정 논의 중단 요구
"생성형 AI 위해 대규모 투자·M&A 필요…국가적 지원 강구"

인터넷기업협회 로고(사진=인터넷기업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근거 없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해외 시장·규제 흐름 변화, 자율규제 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진흥 및 육성 정책 전환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취약한 상황이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글로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7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국내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며, 자국 플랫폼 기업의 힘이 약해지면 미국, 중국 등의 플랫폼 기업이 빈자리를 차지해 결국 국가 경제 성장률은 저하될 것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될뿐더러, 국내 스타트업은 엑시트가 어려워지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챗GPT 등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현재 국내외 구분없이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향후 미래 먹거리인 생성형 AI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이 필요하다.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여행 등 각 버티컬 플랫폼이 국내 제작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지금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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