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술 새는 국가보조금 잡는다 기재부, 부정수급 감시 확대

모니터링 대상 50% 늘려
文 당시 급증한 보조금
尹정부 대폭 손질 추진

시민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 수급이 의심돼 집중 점검을 하는 사업 수를 지난해보다 50% 늘려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업으로 점검할 대상을 6000여 개로 설정했다. 지난해 4000여 개보다 50%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체의 절반 정도인 3000개가량의 사업을 상반기 의심 사업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절반은 하반기에 추가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6000여 개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부정 수급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각 사업의 소관 부처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 수급 의심 사업으로 정해지면 다른 보조 사업보다 강도 높은 동향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현장 점검이 대표적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보조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난해(330건)보다 늘어난 400건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심 사업은 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정부가 구축해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다.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부터 가동 중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조 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가족 등 내부자 간 거래나 부적정 인건비 지급, 증빙서류 미비와 같은 부정 수급 징후 포착이 가능하다. 정부는 부정 수급 징후가 발견된 사업 중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 의심 사업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의심 사업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크게 늘어난 만큼 보조금 지급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보조금은 2017년 59조62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3400억원으로 70% 넘게 급증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봐도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횡령이 확인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1억원이 넘는 보조금 사업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업체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