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주민 사회인식 변화 필요"… 이민청 힘실어
김한길 "국가차원 통합 마련"
◆ G5 경제강국 ◆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민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민정책의 제도적 기반 정비가 그만큼 중요하고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임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이민정책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세계적으로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인권, 공정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므로 국민통합위에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거들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 행보는 정부 출범 이후 설립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과 연계해 주목을 끌었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선 이민청 설립이 제외됐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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