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없는 나라는 감옥 … 韓은 달라야"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20년전 국가소멸 경고한 석학
다시 韓찾아 저출산해법 제언
"이민 확대해야 인구절벽 해결
육아휴직 개선·동거 장려도"

◆ G5 경제강국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인구 감소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는 한국"이라는 예측을 내놓아 충격을 안겼던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사진)가 "저출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 기업의 육아 지원 의무화, 이민정책, 동거에 더욱 개방적인 태도"라고 조언했다.

최근 17년간 320조원을 쏟아붓고도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로 전락할 만큼 실패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은 그동안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쳐온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콜먼 교수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학술행사에 참석한 후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콜먼 교수는 전근대적 사회·문화와 빠른 경제 발전 간 괴리,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육 환경을 꼽았다.

저출산 해법 보완재로 꼽히는 이민정책과 관련해 그는 "이민은 평화롭게 교류하는 국가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라며 "이민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는 감옥이다. 북한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민으로 노령화는 막을 수 없어도 인구수는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콜먼 교수는 "들어오는 이민자도 계속 나이가 들기 때문에 현재 연령 구조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해진다"며 "이는 인구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의 출산이 평균연령을 낮춰주는 효과는 있지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은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급격한 이민자 수 증가는 원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구 고령화 대책으로 그는 "사회가 고령자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더 늦게 은퇴시키고, 노동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며 "출산율이 너무 낮지만 않다면, 1.6~1.7명이라면 고령화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콜먼 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들며 한국이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지목한바 있다.

[안정훈 기자 / 사진 박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