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0명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 보유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처분 예정

대전 중구청 전경.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중구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지식재산권 압류를 예고했다.

중구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671명을 전수조사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20명을 선별, 이들에게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에 관한 압류를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구는 2주간의 예고기간 후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광신 구청장은 “지식재산권 압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체납액 징수 방법”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세외수입으론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이 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