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책임론' 부동산중개업 제도도 손질한다

국토부,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출범

피해 속출하는데 관련법 '계류중'…전세사기 대책은?(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잇따른 전세사기와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중개업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플랫폼 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TF는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 개혁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 보수를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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