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7% 전망…재정준칙 이미 불가능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 구조도 설명하는 추경호 부총리. 연합뉴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최소 3.7%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서 정한 목표치 ‘-3%’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경직되게 적용할 경우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세수를 줄여 만든 재정적자를 빌미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야수굶기기(starving the beast)’전략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더라도 복지지출 등이 삭감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4조원 줄었다. 24조원의 세수 결손을 반영한 수정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82조2000억원으로 GDP대비 적자 비율은 3.7%로 추산됐다. 정부가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서 정한 한계선인 -3%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4월 이후에도 어려운 세수 상황을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실적이 나빠 법인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다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로 자산관련 소득세 증가도 기대하기 힘들다. 여기다 GDP 증가가 예상보다 더딜 경우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하향조정하는 등 주요기관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연구소측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영향으로 8월 이후 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며 “4월 이후 세수 결손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재정지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적자·부채의 법적 상한을 정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채 발행, 증세 등을 통해 재정보충을 하지않고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복지 지출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와 재정 적자를 내세워 복지를 줄이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이른바 ‘야수의 전략’에 재정준칙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우 경기 둔화로 세수입이 줄면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지출을 줄여 경기를 조절하는 재정 본연의 역할이 위축될 수도 있다.

연구소측은 “재정지표 관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 이라며 “재정준칙 자체가 목적이 되면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해야할 목표가 어그러질 수 있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