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걷은 세금만 100조원 이상"...정부, 체납 징수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수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100조원이 넘는 체납 세액의 정리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방문 독촉, 압류·매각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벌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라며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해달라"라며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재정운용 측면에서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인식에서 개최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 체납세액은 지난해 기준 102조5000억원, 관세청 소관 체납세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한다. 또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한다. 구체적으로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또 '체납 일제 정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한다.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해달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