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도입 초읽기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문턱 남아…의료계 반발 변수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4년 넘게 끌어온 보험사의 숙원사업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 개정안 속에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하고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7개 단체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는 보험사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2009년 관련 법률 개정안의 발의로 도입이 논의됐지만,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반발로 14년간 무산됐다.

업계는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 프로세스는 소비자가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받은 뒤 모바일 앱 또는 팩스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다.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금 청구 서류가 종이에서 전자로 바뀌고, 소비자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중계기관을 통해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다만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도입을 확신할 수는 없다. 의료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고 가격 통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의료계가 제도 도입을 강하게 저지하는 이유다.

또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작업도 남아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만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도입되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손해를 보던 일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