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野 설득 올인"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3. 5.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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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부 장관 기자간담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17일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야 의원에게 이달 내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게 될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가 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제시하고, 당선 후 이를 공식화했다. 올해 중 경남 사천에 설립하는 게 목표다.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입법 절차에 착수해 관련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은 지난달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졌다.

그러나 아직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설립을 위한 예산 편성 등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두는 대안 입법도 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의결과 시행령 준비, 청사 마련·설립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야당 협조 없이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은 사실상 어렵다. 이 장관은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 나름의 생각이 들어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우주항공청 설립 절차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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