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책임·역할 강화" 국토부,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최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업계의 책임 및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가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모임을 꾸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를 구성하고 1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TF는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TF 팀장을 맡았고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플랫폼 업계), 유관기관(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등), 민간전문가(국토연구원, 학계),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논의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해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며 TF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고, 향후 TF의 운영계획과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