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확대'에 교원단체 "인력·공간 문제 해결해야"

교원단체 "교원 업무 과중 여전…공무직 등에게 분명히 이관해야"
교육공무직 "땜질 인력 활용 방향 고집 실망…인력배치 개선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를 300곳 이상으로 늘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계가 우려 목소리를 냈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교원의 업무 과중을 우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7일 논평을 내고 "근본적인 문제점인 늘봄 관련 인력·예산·공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돌봄공간을 확충하고 늘봄학교를 확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늘봄학교의 문제를 더 많은 학교에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초등학교 1학년 학기초 적응을 위한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범운영 학교 대부분이 초1 에듀케어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1학년 담임교사가 업무에 투입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인력 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내고 "돌봄교실 신청자격 완화나 늘봄교실 확대에 앞서 교원이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여전히 인력 채용·관리, 연간 계획 수립·운영, 민원 응대와 책임 등의 부담을 교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늘봄학교 업무를 지역별 공무직, 지원 전담인력에게 분명히 이관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일반교실 겸용 돌봄교실을 확충한다는 데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교육에 적절한 공간과 돌봄에 적절한 공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돌봄은 휴식과 쉼, 놀이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 공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은 인력 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퇴직교원·노인인력처럼 돌봄 전문역량과 무관한 땜질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향을 고집하고 있다"며 "현장 대처에 한계가 뚜렷한 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만으로 늘어난 돌봄과 각종 파생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대책은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