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장관 회의서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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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선,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 투약할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을 하고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 판매할 때도 구속기소 등 무관용 처벌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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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선,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 투약할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을 하고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 판매할 때도 구속기소 등 무관용 처벌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체험형 자료를 배포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독재활센터를 충청 지역에 추가 설치하고, 청소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치료와 재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468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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