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언제 또 오를까...인상 배경은 '탈원전'?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날은 점점 더워지는데 전기와 가스요금까지 오르면서 팍팍한 서민들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우리 경제가 잇따라 열린 한미, 한일 두 정상회담 성과로 얼마나 나아질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영진 1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영진]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오셨다고 하셔서 질문 바로 드리면 어떤 배경으로 갔다오신 건가요?

[장영진]

이번에 언론사 행사 때문에 가기는 했지만 9월에 아세안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만나고 그리고 장관님도 여러 분 만나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도 면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성과 가지고 오신 게 있습니까?

[장영진]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도 많이 얘기했고요. 또 그쪽에서도 우리 한국 기업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라든가 에너지 분야 협력, 이런 여러 가지 의제들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원전이나 기후변화 대응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여쭙기로 하고.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랑 가스요금이 올라서 어제부터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민들 부담 얘기했는데 안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장영진]

저희들도 참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해서 전기요금이 40% 정도 올랐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주요 선진국들 보면 2~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인상요인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렇지만 누르기만 하면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라든가 또 금융시장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냥 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1년간 동결. 그리고 에너지바우처를 대폭 확대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기업 재무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장영진]

네.

[앵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 가스공사 문제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장영진]

워낙 누적된 적자가 큽니다. 지난해에 보면 21년에 비해서 한전의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구입단가가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동안 값비싼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적돼서 지금 공기업의 재무상황과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화하면서 이번에 두 기관이 40조 정도의 자구노력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알짜 부동산 매각을 포함해서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서민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를테면 직접적으로 거칠게 질문 드리면 국민들에게 손을 벌린 거잖아요, 나라에서, 이를테면. 이번이 마지막이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요금 인상하면 다음에는 없는 거냐는 핵심적인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장영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최소화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자구 노력을 통해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경제 변수도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자체 흡수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기료 인상 관련해서 어제 또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전 부실화 배경으로 탈원전 꼽기도 했는데. 그런 배경에서 본다면 지금 전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전산업 재도약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장영진]

한마디로 탈원전이라고 하지만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값비싼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을 늘린 게 다 합쳐서 탈원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고요. 원전산업 자체로 보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원전 기자재 업체가 65개사가 폐업을 했고 또 그중 일부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고. 원전 생태계 전체 매출액의 20%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들 지난 1년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지난 한 해에만 2조 4000억 정도의 일감을 공급했고.

특히 지난 3월에 신한울 3, 4호기가 계약되면서 한 2조 9000억 정도의 일감 공급 효과가 발생해서 아마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원전 생태계는 거의 완전히 복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외에도 또 연구개발과 전문인 양성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진도 걱정이거든요. 최근에 동해 앞바다에서 30번 넘는 크고 작은 지진도 발생했는데 또 주로 동해 쪽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영진]

우리 원전 산업은 건설 능력도 최고지만 운영 능력도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부분의 원전이 진도 6.5가 되면 자동 정지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일부 신형 원전은 6.9가 돼야 자동 정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냉각이 되는 거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저희들이 수많은 대책을 통해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 동일본 지진 같은 9.1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원자로가 타격을 받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한미 간 개발 중인 SMR 같은 경우, 소형 모듈형 원전. 내진 성능이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서 두 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한 내진 성능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원전은 더더욱 더 안전한 원전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또 최근 원전 포함해서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마는 무탄소 에너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자력 발전도 포함하다 보니까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관련 세미나도 열리기도 했었고요. 이런 논의가 산업적으로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장영진]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생존의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파리 협약이지 않습니까? 파리 협약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등 모든 무탄소 원전을 각국이 갖고 있는 무탄소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게 목적이고요.

일각에서 RE100이 강조되기도 했는데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자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탄소중립 위원장이 RE100을 주관하는 영국의 CDP 대표를 만났는데 그분도 원전도 충분히 활용가능한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미국의 환경 진보라든가 서드웨이 같은 환경단체들도 원자력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아무튼 요약하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총력을 기울이자는 게 저희들 정책방향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가치인데 한편으로는 지난 정부에서 세웠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정하기도 했거든요. 지킬 수 없었던 약속이었다, 이런 설명을 좀 들었는데 질문 함께 드리면 어떻습니까?

[장영진]

기본 입장이 국회에서 35% 목표가 정해졌는데 그게 당시 청와대에서 5%를 갑자기 올려서 더더욱 어려운 정책이 됐었는데. 저희들 이번 정부에서도 그 목표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배분을 조정해서 좀 실현가능한 목표를 만들었고요. 저희들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장밋빛 목표를 제시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30년에 우리가 그걸 못 지킨다면 우리 국가가 정말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 반드시 이행했을 때 정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가 되지 않느냐라는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정상회담 성과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일 두 나라 사이에서 경제협력 부분이 많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반도체, 첨단산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장영진]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에너지 여러 분야에서 그간 협력이 쭉 있어 왔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그 협력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우리 소부장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양국이 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하시고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시고 다다음 주에 G7 때문에 가시는데 최근에 놀랄 정도로 민관 간의 협력이나 회의, 행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 산업부에서 맡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주요 산업의 공급망 그리고 탈탄소라든가 LNG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정책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서는 물론 외교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경제 부문은 좀 아쉽다는 평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반도체법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협의하겠다 정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영진]

지난 8월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표되고 나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해서 미국과 꾸쭌히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상용차 세액공제라든가 광물 요건, 부품 요건 등 많은 부분들이 실행 단계에서 가이던스에 많이 반영돼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하기 전에 상당 부분 해결되었고. 나머지 몇 가지 잔존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큰 원칙에 합의를 했고 대표적인 예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광물을 우리가 썼을 때 그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자국산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한미 정상이 확인을 했었고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서 IRA 부분이 우리한테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기보다 굉장히 기회 요인으로 우리 업계가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이런 부분은 지금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외교 일정과 맞물리면서 한일 간 문제도 그렇고 한미도 그렇고 중국 시장의 관리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중국 시장 관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장영진]

저희들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 저희들의 기본 방향은 중국 시장에 우리 진출 업체들이 사업을 하는 데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근본적인 중국 시장의 문제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를 제외하고 우리 대중 무역 흑자가 400억 불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무역 적자가 200억 불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의 성격이바뀌었다는 방증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심해지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각종 대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장영진]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원했던 게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이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관철이 됐고. 또 일정 부분 5% 증량까지도 허용됐기 때문에 업계에서 원하던 기대 이상으로 우리 입장이 관철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어떤 얘기들이 모두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일 텐데.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 경제언제쯤 좋아질 거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장영진]

산업부에서도 매월 지금 지역별 품목별 무역수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전 부처에 주문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고요. 하반기에는 반도체도 재고 조정이 다 끝나서 가격도 반등하고 수지도 개선될 거고. 그외에 다른 품목들이 저희들 보기에 늦어도 9월까지는 무역흑자로 전환되면서 우리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에 답변까지 포함돼 있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장영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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