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교육청 상대로 '조사 특위' 가동

핵심요약

시의회, 지난 2년간 부산교육청 예산 집행과정 전수 조사
의원 13명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둔 조사 특위 구성

부산시의회가 각종 교육 관련 예산을 두고 부산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2년간 시교육청이 집행한 예산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의장단과 7개 상임위원장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시교육청 예산 집행과 관련한 조사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지난 2일 제313회 4차 본회의에서 교육청이 국제공인 인재양성교육인 IB사업 예산 1억 4천만 원을 시의회 의결 전에 원래 계획과 다르게 집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신 위원장은 "교육청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하고 예산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사안과 관련돼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교육청 예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공감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맡아 조사할지를 논의했다.

시의회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특위는 재선 이상의 의원을 위원장으로 6개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13명의 의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변호사와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부산시 관계자 등도 포함된다.

특위는 김석준 전 교육감 임기 마지막 1년과 하윤수 교육감 지난 임기 1년을 합쳐 최근 2년간 시교육청의 예산 집행과정을 들여다본다. 조사 기간은 6개월이다.

시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달 7일 열리는 314회 정례회에서 특위 구성 안건이 상정돼 의결되면 본격적인 특위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민 의장은 "부산시의회 교육위와 부산시교육청 간의 형평성과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아닌 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9대 시의회에서 조사 특위가 꾸려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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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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