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서류 안 떼도 된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첫 관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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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입법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4000만명에 육박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종이 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전산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 앱, 방문 등을 통해 보험사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절차가 번거롭다보니 받을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앞서 2018년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절차 불편 등으로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고 응답한 가입자가 90%를 넘었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동안 공정해 왔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늦었지만 실손보험 가입 4000만 보험소비자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