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 선회했지만 윤리위서 여야 공방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논란에 대한 지도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이 김 의원 제소를 결정하면서 국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에 속도를 붙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날 열린 윤리특위는 절차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숙려기간을 지나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소요돼 (징계 절차가) 지연된다”며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신 만큼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은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만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회부됐는데 우리도 법을 안 지킬 수는 없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 역시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라며 “국회법상 자문위 의견을 듣는 건 생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윤리특위에 회부, 공유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 여야 간사 간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숙려기간 20일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 안건을 상정하고 진행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양당 간사 간 더 논의해 보겠다”라고 했다. 송기헌 의원도 “숙려기간 20일을 꼭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변수는 회의 일정”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당 간사와 협의하겠다.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징계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자문위원들의 심사를 거치는데, 자문심사위는 30일 이내 윤리특위 측에 회신하도록 돼 있으며,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즉 최대 80일이 걸릴 수도 있다. 자문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위는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한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인데, 제명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나머지 징계는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