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할당 취소됐지만 투자 활성화 방안 찾겠다…플랫폼 자율규제 유효"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
"28㎓ 할당 취소 유감"…"5G 신규 주파수, 투자 활성화 고려"
"지나친 법적 규제 국내 플랫폼 위축…잘 키워내는 게 중요"
"AI로 인한 에너지 소모 세계적 이슈될 것"
"우주항공청 가능한 연내 열 것"

[이데일리 김국배 강민구 기자] 5G 28㎓ 주파수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할당이 취소되면서 통신 장비 업계와 공사 업체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G 신규 주파수 공급을 검토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를 이용할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도 기대하지만, 다른 대역의 5G 주파수 역시 제기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경쟁적 수요와 투자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16일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6G와 연결되는 주파수라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 SK텔레콤마저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게 돼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유례없는 경기 침체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어려운 28㎓를 이용하는 전국망 통신사가 당장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요구하는 3.7㎓ 등 5G 신규 대역에 대한 주파수 공급 가능성이 관심이다. 이에 대해 박윤규 2차관은 “SK텔레콤이 신규 주파수를 요구하는데, 주파수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파수 통해 더 나은 품질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주파수 수요에서 경쟁적인 수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ICT 발전에서 통신사가 담당해왔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 장관은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해 “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식으로 가면 외국 플랫폼 업체는 자율성을 갖고 발전하는데 국내 플랫폼 업체가 위축될 수 있고, 그러면 소용이 없다”며 “일단 (우리 플랫폼 업체를) 잘 키워내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율 규제가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 9개월만에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으며 자율규제에 첫 발을 뗀 상태다. 그는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도 했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박윤규 2차관이 답했다. 그는 “단통법을 만든지 10년이 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소관하는 법률이라 단도직입적으로 폐지, 유지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1년간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코로나 시기에 누리호 발사 성공과 발사체 기술의 기업 이전으로 민간 중심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달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며 “가능한 연내 개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통신 서비스가 마비될 때는 심리적으로 괴로웠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괴로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고성능·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에 착수(K-클라우드 프로젝트)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한 번은 알파고, 한 번은 챗GPT로 AI의 위력을 겪은 사람들이 ‘AI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함몰돼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그 이면에 있는 (AI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도, 지금도 우리의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라며 “정부 부처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경쟁 국가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린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차별화된 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학부 3~4학년 대상 정책을 앞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3~4학년 때부터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공공기관에서 제작해주는 교육 과정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범부처적이고 시장 원리에 부합하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과기부의 소명이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인 만큼 통찰을 가지고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연계되기 시작했다”며 “부처 사이 칸막이를 낮춰 협력하고,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라는 사명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적극 대비하겠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