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전수조사·자진신고” 정무위 與野 결의…민주당도 김남국 윤리위 제소

정치권·전문가 막론 공개·조사 요구 들끓어
정무위가 솔선수범…“국회 불신 깊어졌다”
자진신고 및 권익위 조사에 부처 협력 촉구
민주당, 당초 입장 바꿔 김남국 윤리위 제소
이재명 “金, 상임위 중 거래 인정…제소 필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공개와 이해충돌 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자<서울신문 5월 17일자 1면> 정무위가 솔선수범에 나선 것이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마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 의혹이 커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결의안 채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결의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현황과 변동 내역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진신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취득 및 거래, 상실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와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계 부처·기관들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당초 전수조사 즉각 실시에 선을 그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신고 결의안은 정치적 선언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통과에도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은 김 의원 제소에 소극적이었으나,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건 김 의원이 인정했다. 의원이 공직자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박성준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의 제소로 여야 모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게 돼,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현욱·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