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단속 강화‥재산추적반 추가 편성

정부가 세금 체납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반도 추가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102조5천억 원을 기록했고, 관세청 소관 체납액도 1조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 보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세청과 관세청에 조세 회피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재산 추적전담반을 추가편성 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기존 연 2회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체납액 일제 정리'를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생계형 체납자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당국의 탄력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4676_36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