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회의원, 후쿠시마 해양투기 시찰단 실질적 검증 촉구

"방류 반대 국민정서 감안, 반대 전문가 시찰단 포함시켜야"
소 의원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원칙 제시에 국무1차장 '묵묵무답'

소병철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사찰단의 구성과 일정과 시찰과정, 결과 등을 투명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라는 질책성 발언에 박구연 국무1차장이 답변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갑)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시찰단 파견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답변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시찰단의 실질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추가로 제시하며, 시찰단 구성에 있어 ①여야 추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②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며 ③전문가 추천과정과 절차를 모두 공개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일본 정부의 일방적 설명청취나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어 "全일정과 시찰 과정‧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찰 결과를 국회와 국민들께 보고한 후 공신력있는 여론조사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구연 국무1차장은 ‘시찰단에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 의원의 거듭된 확인과 질의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소 의원이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답변을 촉구했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다.

다만 소 의원의 ‘시찰단 명단 사전 공개’요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확답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시찰단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성에 있다고 말하지만, 구성에서부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문가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고 "이번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소 의원은 시찰단의 세부적 시찰 계획안과 더불어 '생태 영향평가’ 자료를 요청하고 오염수 방류 이외의 대안에 대한 검토, 국제법 위반 검토 등과 같은 우리 정부의 내부 검토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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