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쿠시마시찰단 두고 충돌 "반대전문가 포함" vs "과도한 불안"

국회 정무위, 17일 전체회의 열고 시찰단 관련 현안질의
野, 시찰단 명칭부터 전문가 구성 등 지적 쏟아내
與 "괴담 통해 이득 보려는 사람들에 빌미 주면 안 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앞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시찰단 명칭부터 전문가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으며, 여당은 과하게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정무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시찰단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이 참석했다. 박 차장은 질의 시작 전 현안보고를 통해 “그간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일본 오염수 정화 설비를 비롯해 일본 정부가 운영·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조사하고 분석해 일본 측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이 합의된 이후 한일 양국은 지난 12일 국장급 회의를 열고 나흘간 20여명의 전문가 조사단을 일본 현지로 파견하기로 했다. 다만 시찰단의 활동 범위 등 세부 사안에선 합의가 불발,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를 재개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시찰단 명칭 자체가 국민의 오해를 살 이름이 아닌가”라며 “짧은 기간 안에 과연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칭이 주는 틀에 갇힌 나머지, 안전성은 검증하지 못하고 `견학`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차장은 “명칭에 대해선 여러 가지 고민과 협의가 있었다”면서 “외교적으로 시찰단으로 용어가 정리됐지만, 정부가 보는 시각과 태도는 기존에 해왔던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국가의 대표로 가서 검증을 하는 거다.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포함돼야 한다”며 “평소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찰단에 들어가야 국민이 (검증 결과에) 납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며 “그래야 시찰단 활동이 타당했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여당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하는 건 좋은데,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거나 국민에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마치 새로 쟁점화하려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찰단 파견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미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태스크포스(TF)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검증에 소홀하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TF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김홍석 박사가 동참하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전문가가 IAEA의 TF에 참여하고 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왜 숨기려 하는가. 괴담이 되기 매우 쉬운 일”이라며 “선동이나 괴담을 통해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다그쳤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