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 재표결시 부결'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2023. 5.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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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본회의 재표결시 부결'과 공정채용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부결시키기로 한 것과,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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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본회의 재표결시 부결'과 공정채용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부결시키기로 한 것과,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른바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오자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에 나서서 의료현장에서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현장 점검, 특별 조치, 설득 등 필요한 일들을 할 것"이라며 "저희는 법안 내용이 직역간 협업과 의료체계를 깨뜨리는 부분이 있고, 법 개정(통과)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당정이 함께 추진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공정채용법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말씀했 듯 잘못된 노사문화, 채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채용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한단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이 법안은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근본적 문제 해결은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모든 의원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게 돼 자진신고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그는 "등록을 안 하면 처벌받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훨씬 실효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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