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촌 현실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해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17일 성명서를 통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16일부터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에 상관없이 1㎾h(킬로와트시)당 8원씩 일률적으로 올렸다. 지난 1분기 kWh당 11.4원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한전은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나눠 적용하기로 했지만,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클 전망이다. 이번 인상분을 적용한 올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전력량요금, 을·저압)은 1㎾h당 53.0원으로 지난해 1분기(34.2원)와 견줘  55%나 올랐는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농연은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1분기와 같게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농업 생산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자칫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농가들은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등해 어려움을 겪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대비 13.4% 하락한 100.4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처럼 농가 채산성이 악화한 데는 에너지 가격이 인상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전기요금 등 영농광열비는 전년 대비 66.9%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농연은  “한전이 종별 전기요금을 매번 정액 인상함으로써 기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사실상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 생산비 증가는 작목 전환 또는 영농 포기로 이어져 농산물 공급가격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후환경, 인구구조, 교역환경 등 빠른 속도로 농업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생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식을 ‘정률제’로 개편하고 영세·소농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