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 정부에서 검찰 권력 비대...공정성 상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1년 동안 검찰의 권한이 갈수록 비대해지면서, 수사 공정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7일) '검찰+(플러스)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특수수사 인맥을 검찰 주요 보직에 앉히고, 정부부처에도 검찰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중립을 찾아가던 검찰 권력이 다시 비대해지면서 수사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통령 가족 수사는 검찰 수사의 성역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참여연대 공화국' 발언과 관련해서는 참여연대 내부적으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며,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곳은 시민들이 아닌 법무부와 같은 국가기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김대중 정부 시기 검찰 권력에 대한 평가를 담은 백서를 시작으로, 지난 2008년부터는 매년 검찰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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