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주가폭락 핵심' 라덕연 재산동결…10년치 거래 전수조사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검찰이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의 재산동결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10여 년 전 거래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 혐의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라덕연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 12일, 라 씨와 일당의 재산 2천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는데, 추징보전 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질문 1-1> 라덕연 일당이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는데요.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도 환수가 가능한가요?

<질문 2> 이번 사태로 관련 증권사들이 떠안게 된 CFD 미수채권의 총합 규모가 작게는 수백억원대, 크게는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는데요. 관련해 일부 증권사들이 라덕연씨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해 가압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3> 합동수사팀이 구성된 지 열하루 만이죠. 지난 9일 소환조사도 없이 라덕연 대표 일당 3명이 구속됐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하던데요?

<질문 4>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거래소는 증권계좌 250여개와 인터넷 주소(IP) 등을 분석해 통정매매 정황이 있는 계좌를 추려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수사팀과 거래소의 분석보다 실제로 더 많은 증권계좌와 투자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 5> 최근 주가 폭락 사태에 사용된 파생상품이 바로 차액결제거래 'CFD'죠. CFD를 통한 주문은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집계되고 이 점이 악용됐는데요.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CFD 계좌 3,400개를 대상으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태와 유사한 부정 거래 혐의를 살펴본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사후 처벌 방안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인데요?

<질문 7> CFD는 도구일 뿐, 주가조작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봤듯이 유사 지역이나 같은 인터넷 신호 등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동일 집단으로 분류해 분석했는데,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질문 8>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특히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만큼 2100여 곳이 넘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질문 9> 한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처분한 직후 주가가 30% 떨어지는 하한가 사태가 발생해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어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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